“피해 임차인의 주거안정·피해회복 위한 대책 지속”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2월 7일(수) 오후 3시 대전광역시 유득원 행정부

시장, 박필우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지자체 관계자들과 함께 대전 문지동에

위치한 전세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대전시 전세피해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를 방문했다.

지원센터를 찾은 진 차관은 대전 전세피해 상황과 지원현황을 점검하고, 일선에

서 피해 임차인들에게 법률정보를 제공하는 등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

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진 차관은 “정부는 피해 임차인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피해회복

과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대책을 지속 보완하고 있다”면서, “특히, 지난 1월 매

입임대 요건 완화, 전세임대 신설 등 다가구에 대한 지원정책을 추진한 바 있는

데, 다른 시·도에 비해 다가구의 비율이 높은 대전에 보다 도움이 될 것으로 기

대된다”고 말했다.

진 차관은 함께 참석한 대전시 관계자들에게 “전세사기로 큰 상처를 입은 피해자

의 마음을 따뜻하게 보듬어 주고, 법률 및 심리상담과 지원 프로그램 안내 등 실

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여건에 밝은 지자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1월 10일 대통령 주내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주택공급 확대 방안

의 후속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지원 원스톱 서비스, 경·공매 서비스 지원 확대

등이 2월 1일부터 시행되어 초기 단계이므로 실효성있게 운영되도록 촘촘한 서

비스 제공을 당부하였다.

이어서 진 차관은 “정부는 피해자 지원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가

구주택은 물론 관련대책을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며, 피해자들이 다시 일어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