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등 938건 추가 결정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11월 6일, 11월 13일, 11월 20일) 개최하여 1,823건*을 심의

 

하고, 총 938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 처리결과(1,823건) : 가결 938건, 부결 520건, 적용제외 221건, 이의신청 기각 144건

가결된 938건 중 875건은 신규 신청 건이다. 6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되

었다. * 이의신청 건수 2,803건(11.20 기준) ☞ 1,349건 인용, 1,347건 기각, 107건 검토

중나머지 885건 중 52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고, 221건은 보증보

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제외되었으

며, 144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되어 기각되었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24,668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916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20,798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 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현황 (단위 : 건) 】
구분		위원회 처리건수
			가결 (이의신청 인용 포함)	부결 (요건 미충족)	적용 제외	이의신청 기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33,336	24,668 (74.0%)	4,461 (13.4%)	2,860 (8.6%)	1,347 (4.0%)
	긴급한 경･공매 유예	965	916	49	-	-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

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

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

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

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

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