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국가산단 15개소 사업시행자 선정”

국토교통부 은 5월 4일(목)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신규 국가산업단지 조속 추진을 위한 ｢범정부 추진지원단* 2차 회의｣를 주재했었다.

  *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 후속조치로 발족하여 ’23. 3. 31. Kick-Off 회의 진행

이 자리에는 이원재 차관을 비롯하여 이상일 용인시장, 홍남표 창원시장, 김홍규 강릉시장, 정헌율 익산시장, 공영민 고흥군수 등 11개 시·도, 12개 시·군 관계자들이 참석하였고, 관계부처, 유관기관, 산업계 등에서 총 110여 명이 참석*하여 회의를 했다고 밝혔다.

  * (지자체) 시·도 11명, 기초자치단체 12명
(정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산림청
(공공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연구원,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산업계) 대한상공회의소

이날 회의에서는 신규 국가산단 사업시행자 선정결과가 발표되었다. 전체 15개소 중 LH 단독시행 3개소(용인･천안･경주), 지방공사 단독 시행 1개소(광주), 그 외 11개소는 LH+지방공사 공동시행으로 진행된다.

이와 관련하여 이 차관은 “국가산업단지는 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핵심 기반인 만큼 신속한 사업 추진이 중요하다”면서,“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 조성에 있어 예비타당성조사 등 각종 절차를 직접 수행하는 등 역할이 매우 중요하여 신속하게 선정하게 되었다”라고 선정경위를 밝혔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선정된 만큼 이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등 후속 조치 이행에 박차를 가할 단계이므로, 사업시행자는 용역을 조속히 발주하는 등 향후 추진 계획을 마련해주길 바라며, 지자체에서도 기업 수요확보 등 신속한 예타 통과를 위해 적극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예타 절차 준비, 농지전용 등 각종 인･허가, 제영향평가 등 관계 중앙부처의 지원방향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으며,이 차관은 “앞으로도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를 지속 개최하여 예타 등 후속조치의 신속한 이행을 위한 중앙･지역 협력방안을 적극 공유하고, 제도개선 사항도 발굴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예타 통과의 핵심 요소인 기업 수요확보를 위해 지자체에게만 투자 유치를 맡기지 않고 중앙정부도 지역과 협력하여 기업 간담회, 현장 방문 등 투자 유치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덧붙이며,“오늘 회의가 신규 국가산단 조성의 탄탄한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했다.